대전 예산집행률 3년간 꾸준히 하락세
충북 목표달성률 60%대 기록 ‘불명예’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제도’ 사업에서 지난해 대전과 충북이 각각 예산집행률과 목표달성률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을 비롯한 서울과 강원, 대구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3년 연속 60%대에 머무르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의 성인지 사업 예산집행률은 꾸준히 하락했다.
2021년 94.6%, 2022년 94.69%로 소폭 하락하다 지난해 90.51%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충남과 충북은 99.92%로 타 시도 대비 높게 나타났고 세종은 93.78%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전국 평균 73.8%를 기록한 반면, 충북은 61.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전이 74.59%, 세종 78.85%, 충남 73.11%로 나타났으며 목표달성률 1위는 전남으로 89.39%를 달성했다.
이밖에 충북을 비롯한 강원과 대구, 부산, 서울, 인천 등이 70%에 미치지 못했으며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부산으로 2022년 74.58%에서 지난해 63.59%로 떨어졌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2013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와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 목표, 성별수혜분석 등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해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