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성범죄물 텔레그램 퍼져
대전지역 30곳 피해학교 명단 포함
교육청에 공식 보고된 사례는 없어
시교육청, 성범죄 특별주의보 발령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지인능욕’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한 가운데 대전에서 38개교 중·고등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확산되며 학생들에게 경악과 공포감을 안기고 있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당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채팅방을 지역·학교 단위로 세분화하고, 겹지인을 찾아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에 불법 합성물 삭제 지원,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 강화 등 방통위와 여가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대응에 나섰으나,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입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며 우리의 일상을 압박해오는 성 착취물을 언제까지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청문회로 마비된 국회가 하루빨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전지역에서도 대학 9곳을 비롯해 고등학교 30곳, 중학교 8곳 등 피해 학교 명단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청으로 공식 보고된 피해학교는 아직 없는 상태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그 대상이 점점 광범위해지며 날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자신도 언젠가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공포심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속한 피해자 파악을 통해 긴급 심리지원이 제공돼야 하며 학교가 아닌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이 조속히 마련 돼야 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방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처벌 규정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히 해 최소한의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딥페이크 등 성범죄 특별 주의보’를 발령, 내달 6일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 특별교육주간’ 교육청 및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학생 대상 집중 예방 교육, 신학기 학교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실시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등을 긴급 교육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