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성과 부재 지지율 하락… 제3자 특검법 문제도 숙제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李 관련 형사사건 4건 부담 가중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국회가 여당의 법안 단독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 투표 부결 등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당 대표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정치행보가 복잡해지고 있다.
‘민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은 쟁점 법안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취임 두 달을 맞은 한동훈 대표체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양 당과 양 당 대표 모두 ‘민생’을 앞세운 국회가 계속해서 공전하면서 복잡한 상황을 풀어나갈 해법을 찾기 어려운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면서 이른바 ‘사법리스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보다는 검찰의 ‘편파수사’를 강조하며 총구를 검찰로 돌리고 있지만 이 대표와 관련한 형사사건 4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잇다는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속도를 내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등과 비교하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 발의해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과 연결시켜 친명계와 비명계 모두를 결속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대응하며 당내 분열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취임 두 달을 맞은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공전하는 국회 상황에서 고민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
특검법 관련 야당의 공세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갈등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당과 한 대표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할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 대표의 경우 두 달간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당대회에서 6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도 민생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지지층의 이탈도 우려되는 만큼 한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단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매끄럼지 못한 당정관계 문제로 이마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수적 열세로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주도권을 내주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요청과 재의결 부결만 반복하는 무기력한 상황도 여당으로선 큰 부담이다.
특히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제3자 특검법 문제도 한 대표가 물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양 당 대표 모두 성과 없이 공전하고 있는 현재 국회 상황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각자가 처한 사법리스크든 지지율 정체 문제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성과를 내야 문제를 털어내고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