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전국 지자체장들이 중앙부처 예산담당 부서를 수시로 드나드는 등 국비 확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충청권 단체장들 역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전시의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4조4278억원, 충남도는 11조원이다. 충북도는 국비 9조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지역 현안사업의 성패가 국비확보에 달렸다는 점에서 치밀한 전략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정부가 이미 긴축예산을 예고한 터여서 목표대로 국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 세수감소로 결손이 커져 국비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거다. 충청권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서해선-경부고속선(KTX) 직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숙원사업이 쌓여있다. 하나같이 국비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거 포진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긴 하다. 대전 3명, 충남 2명, 충북 2명 등 7명의 예결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결위원을 확보한 적이 없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충청권 예결위원들이 지역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지자체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겠다. 여야갈등이 워낙 심하지만 예산확보에 여야가 따로 일수는 없다.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원 팀’이 돼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전시가 야당 국회의원들과 자주 만나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정부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더 확보하려면 총력전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과 지역 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중앙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와 국회의원 간 소통부재로 국비확보에 차질을 빚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