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주시 대대적 공직기강 감찰
감사 기능 부실 작동 개선은 뒷전
긴장감 팽배 속 불만도 적지 않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최근 각종 비위가 터져나오면서 대대적인 공직감찰에 나선 것과 관련, 공직 내부에선 긴장감과 함께 불만이 엇갈리고 있다.
충북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다,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개인 비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등 공직기강 문제가 불거지자 대대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다.
도는 본청을 비롯해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3일까지 공직기강 감찰을 진행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금품·향응 수수, 인·허가권 이용 특혜 제공 등 행동강령 위반,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적 업무행태 등이다.
근무지 무단이탈 및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 수행 등 복무관리, 보안관리 실태, 시설 안전관리 등 직원들의 복무점검도 병행된다.
청주시도 수억원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해당 공무원이 구속기소되는 등 각종 비위가 불거지면서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시는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5개반 29명의 특별감찰반을 꾸려 25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벌이고 있다.
집중 감찰 대상은 공직기강 해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 공직 비리는 물론 시민 불편사항 방치, 비상대비태세 소홀 등 위법·부당 행위 등이다.
시 외곽 별도시설 근무기강과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내역, 재난대비 비상대응체계도 점검한다.
이같은 대대적인 특별감찰이 실시되면서 도와 시 공직 내부에선 또 어떤 비위들이 터져 나올까 긴장감이 팽배하다.
특히 특별감찰 기간내 적발행위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돼 복무 상태에 각별히 신경쓰는 등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특별감찰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공직감찰의 발단이 된 사건들 대부분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근본적인 개선 방안 강구는 뒷전인 채 애꿎은 직원들만 복달하고 있다는 게 배경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은 압수수색 이전부터 공직 내부에 떠돌았는가 하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의 압수수색과 재판 사실 역시 공직 내부에서 감지돼 왔음에도 감사 부서가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청주시 역시 공금 관리 담당 공무원의 횡령이 수년 동안 지속돼 왔음에도 낌새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지면서 자체 감사 기능의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감사부서가 비판과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실적 위주의 특별감찰에 편중될 경우, 내부 방침에 따른 적극행정 차원이나 사실상 상급자의 암묵적 요구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만 떠안을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