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 근로활동 관련 예산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이 구속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대학생 근로활동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수년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횡령 금액은 무려 5억여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같은 거액의 횡령 사고가 자체 내부 감시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이번 횡령 사건은 자치단체 회계 처리 관련 점검을 벌이던 감사원이 횡령 정황을 파악,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드러났다.횡령 금액이 큰데다 더욱이 수년간 범행이 지속돼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으나, 청주시는 이같은 정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회계 등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배경이다.
회계부서는 물론 감사부서마저도 수년동안 지속돼 온 범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회계 등 내부 감시체계의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장기간 같은 부서 근무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A씨가 5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것도 이번 횡령 사건의 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한다.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전반적인 감찰을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평상시 철저한 감시체계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회계나 감사 분야 등 위법행위 발생 소지가 큰 행정 부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를 새롭게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