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 특성과 이전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단기적 인구증가 및 고용 확대 효과가 발생했지만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개선 효과가 계획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근본적 목적을 다시 새겨야 한다.
지역이 보유한 강점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기관을 나눠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찰대학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산은 대한민국 경찰 교육의 구심점이자 경찰 교육의 산실이다. 이에 더해 국립경찰병원 설립도 이미 추진 중이다. 또 아산은 뛰어난 지리적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고속철도 및 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전국에서 접근성이 탁월하고, 경찰 훈련을 위한 이상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이 있다.
아산은 교육부터 의료까지 경찰을 위한 전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초급 경찰 교육기관을 배치한다면 초임부터 간부 교육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경찰타운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지역이 축적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목표와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산에 제2경찰중앙학교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아산이 보유한 견고한 경찰 인프라, 지리적 이점,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경찰 관련 기관의 아산 이전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 세계적인 치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찰의 도시’ 아산에 제2경찰학교가 유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