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착공도 못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언제까지 기다리나

[대전·충남 혁신도시 답보상태]
착공 위한 후속절차마저 진행 못한 상태
제1기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속도差 커
정부, 2차 공공기관 규모 등 계획 미발표
대전·충남 혁신도시 정상추진 가늠 난망

하늘에서 본 대전역(서울방향). 대전시 제공. (왼쪽),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른쪽)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4년이 지났다.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에 대한 게 아니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흘러간 시간이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펜데믹이 지나갔고, 정권은 교체됐으며 지방권력 지형이 뒤바뀌는 등 다양한 사건과 변화가 있었다.

반면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공전의 공전을 거듭하며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착공까지는 이전 공공기관 확정에 이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행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앞서 2020년 10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의결했고, 같은달 말 국토교통부가 이를 관보에 게재하면서 지정 절차가 끝났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에 필요한 후속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정상화는 요연한 상태다.

이는 2007년 2월 혁신도시 건설의 제도적 기반이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등장한 제1기 혁신도시의 조성 과정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일부 시간차는 있지만 2007년 4월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이 마무리 된 뒤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결정도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중 부산 혁신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7년 4월 3개 혁신지구(동삼·문현·센텀) 및 공동 주거지(대연)에 대한 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같은해 동삼·센텀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이 끝났다.

여기에 2008년 4월 혁신도시 착공식 이후 문현·대연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마무리됐으며, 대연지구 착공(2009년 12월) 등으로 이어졌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는 지정된 해에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조성사업이 본격화 됐다.

4년 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대전·충남 혁신도시와 는 달리 1~2년 안에 주요 행정절차가 대부분 마무리 된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앞으로 진행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한 분위기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전 공공기관을 확정해 주기 전까지는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정상 추진이 언제 가능할 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역세권 및 연축지구, 충남은 내포 신도시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박영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