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단양천 댐 건설 이해당사자 의견 충분히 반영을

사설

단양천 표지판[김형우 촬영] 사진=연합뉴스. 

최근 환경부가 충북 단양군 단양천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고 하자 지역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댐을 만들어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고, 공업용수 수요를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 목표만을 놓고 보면 일면 댐 건설 필요성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절차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만약 반대가 많다면 설득해 양해를 구한 후 발표를 했어야 했다.

단양군은 댐 건설을 요구하지 않았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환경부 발표 전에 찾아온 담당국장에게 주민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 지역주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단양천에 댐을 만들겠다는 환경부의 일방적 발표는 도를 넘은 단양군과 단양군민 무시 행태다.

단양군은 이미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해 2568세대 1만 2767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객지로 이주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지금도 충주댐 건설로 인한 일조량 저하 등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응당한 보상은 모자라다. 지역에서 새로운 댐 건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단양군은 새 댐이 건설되면 30여가구가 수몰될 것으로 예상했다. 댐 건설 예정지에는 단양 8경 중 3경인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등 관광자원이 수두룩하다. 댐이 건설되면 다시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겪는 이들이 생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소실과 생태계 파괴, 단양의 주력사업인 관광업 타격도 불가피하다.

댐의 일차적 기능은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이다. 단양은 관광업이 주산업이고 산지가 많은 지형특성상 홍수 발생 가능성이 낮다. 댐 건설로 인한 혜택은 거의 없고 많은 부작용만 안게 될 게 분명하다. 이런데도 단양지역 의견을 무시하고 댐 건설을 강행하면 이는 국가권력의 횡포이면서 국민주권 외면이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국책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 하물며 댐 건설이라는 대규모 사업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전국 14개 댐 후보지 중에 단양군처럼 반대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의견 경청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