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태흠 충남지사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됐는데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충남에 드래프트제를 부여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충남에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을 요구한 것이다.
바로 전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등이 공동주최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 제하의 세미나가 열렸다. 장 의원은 세미나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결과로 지역 내 총생산과 고용이 증가했고,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거주하는 일극주의를 지적한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는 2005년 혁신도시 10곳을 선정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장기간 뜸을 들이고 있다. 정부의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자체간 공공기관 유치경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규모가 큰 소위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기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적 특성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관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1월 이후에나 이전 계획이 나올 것 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는 언제 계획이 나올지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기왕 이전을 하기로 한 마당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