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해 혁신도시 지정 이뤘지만
정부, 공공기관 이전 혜택 등 입장 번복
지난해 예정됐던 이전계획 발표도 미뤄
비혁신도시 중심 기관 유치 경쟁 가열도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중부권 균형발전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꿈꿨던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공전하고 있는데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빈약한 의지가 원인으로 받아들여진다.
10여년의 기다림 속에 혁신도시로 지정됐고 이후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매번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다 결정을 미루는 일을 반복해 왔기 때문.
당초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예정지 선정 등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 된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 100만명 서명운동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2020년 법 개정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이후 당연히 뒤따라야 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혜택은 정부의 입장 번복이 반복되면서 추진 동력 자체를 잃은 상태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말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함을 공식화 했다.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가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과 1년 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에는 허탈감마저 감돌았다. 출범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공언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대전·충남 혁신도시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 등을 내놓겠다던 정부는 제22대 총선 이후로 그 시점을 한 차례 미뤘고 이제는 실행 여부마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입장이 구체화 되지 못하면서 최근 일부 비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경쟁까지 가열되고 있다.
또 제22대 국회 들어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까지 확대, 검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관련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18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 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도시를 명품디자인으로 설계해 나가겠다"며 혁신도시 조성 추진 등 계획을 밝혔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