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3시간 뒤 美 현지서 ‘재가’
대통령실 “정치적 의도 악용 없어져야”
민주 “특검은 정의와 상식의 문제” 비판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문회 계획 등 압박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부터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갈등의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시간 만에 미국 현지에서 재가해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채상병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전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협의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의 빠른 거부권 행사가 예견됐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재가를 알리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이 특검 추천 권한 등 위헌 요소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진행하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정치적 이용’라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해병대원특검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며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법사위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오는 14일 광화문에서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행사에 대한 대규모 장외 규탄대회 등도 예고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