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10년전 그날]
통합시청사·2개 구청 건립 필요
박근혜 대통령 “청주 발전 지원”
예산 확보 어려워지자 비난 고조
사용처 정하지 않고 지원하기로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지만 많은 과제가 앞에 놓였다. 청주시와 청원군 조직의 통합 후 대규모 이동으로 행정은 어수선했고, 민간사회단체의 통합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통합 비용 마련이 난항을 겪었다.
행정구역 통합은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통합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상생발전방안은 청원군민의 통합에 대한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많은 비용이 수반되게 됐다. 무엇보다 청사 건축비가 가장 큰 문제였다.
통합 전 청주시는 본청과 2개 구청사, 청원군은 본청이 있었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통합시청사와 2개 구청의 건립이 필요하게 됐다. 통합시청사는 약 2000억원, 신설 구청사는 각각 5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4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청주시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이 삭감됐다. 시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비용 확보부터 난항을 겪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청주시의 청사 건축 비용 지원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청사 건축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청사 건축비 지원 예산이 삭감되자 지역에서는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기초자치단체지만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청사 건축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여러 차례 나왔다. 2010년 2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주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청사 건립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상황에 따라 여의치 않을 경우 행안부 자체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4년 7월 1일 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도 치사를 통해 "정부는 청주시 출범을 위해 애쓴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통합 청주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청사 건립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시청사 건립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사 건축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자 지역의 비난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게 됐고, 정부는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충북도와 청주시,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통합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했고 2015년 예산안에 ‘자율통합 기반조성비’ 500억원이 마련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끝까지 청사 건축비 지원을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는 500억원의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안으로 양보했다. 비용은 지원하지만 청사 건축비는 아니며 어디에 쓸지는 청주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청사 건축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청주시가 청사 건축비를 확보했다는 홍보를 하지 말라는 조건도 붙였다. 물론 청주시는 이 같이 확보한 500억원을 청사 건립기금에 넣었고, 상당구청 및 흥덕구청 건축비로 사용했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