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10년전 그날]
헌정 사상 최초의 주민주도형 평가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2014년 7월 1일 자정을 기해 충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폐지되고 청주시가 설치됐다. 1994년 전국적인 도·농 통합에 따른 1차 청주·청원 통합, 2005년 2차 청주·청원 통합,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3차 청주·청원 통합 시도에 이어 3전4기 끝에 2012년 통합이 결정되고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게 됐다.
청주·청원 통합은 ‘헌정 사상 최초의 주민주도형 통합’으로 정의된다.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의 이해가 엇갈리게 된다. 정부, 광역자치단체, 통합 대상이 되는 기초자치단체, 중앙정치권, 지방정치권, 시민사회단체, 각종 민간단체까지 수 많은 이해 관계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통합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된다. 1994년 도·농 통합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가 전남 여수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등 3곳에 불과한 것은 행정구역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보여준다.
청주·청원 통합이 특별한 점은 4차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원칙대로 ‘상호간 배려와 축제 속의 통합’이다. 4차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도 진정성에 대한 의심, 통합 추진에 따른 갈등 등이 발생했지만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호 신뢰’ 속에 충북도가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 청원군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결정에 다다를 수 있었다.
청주·청원 통합 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청원군이 통합 논의를 주도했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 행정구역 통합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지역정치권이 화답하며 이뤄져 왔다. 행정구역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주민 홍보 및 설득 과정 없이 진행되기에 통합 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곤 했다.
2010년 출범한 경남 창원시는 재분리 요구가 분출하자 창원광역시 승격을 추진했고, 경남도와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2012년 통합 결정 후 2년 뒤 출범한 청주시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청원군민들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했고,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별다른 갈등 없이 10년째 순항하고 있다.
역사적인 통합 청주시 출범식은 2014년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5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과 체육관에서 열렸다. 출범식은 식전공연, 식장입장, 개식선언, 국민의례, 영상물 상영, 기념사, 축사, 축하공연 출범 세레모니, 폐회식, 식후공연으로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참석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최초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의 참석은 향후 전개될 통합비용 지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날 청주시의회도 오전 7시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제1호 의안으로 ‘제1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해 처리하며 출범했다. 초대 청주시의회 의장은 김병국 의원이 당선됐다.
같은 날 4개 구청도 개청했다. 청주시 4개 구는 2014년 3월 11일 안전행정부에 의해 최종 승인됐다. 청주시는 인구에 비해 많은 4개 구를 확보할 수 있었다. 통합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공무원 조직의 신분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었다. 상당구청은 옛 청원군청(현 청주시청 임시청사), 서원구청은 옛 흥덕구청, 흥덕구청은 신축한 임시청사(현 흥덕보건소), 청원구청은 옛 상당구청에 자리를 잡았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