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원장 백지화 시 협상”… 추경호 원내대표 일대일 공개 토론 제안
野, 상임위 단독 가동 등 압박 이어 18개 상임위 모두 차지 시사하며 공세
박찬대, 우원식에 본회의 구성 완료 요청… 21대 국회 재현 우려 목소리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개원 3주차에 접어든 22대 국회가 여전히 파행을 이어가며 ‘반쪽짜리’ 국회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전면 백지화해야 의사일정 보이콧을 풀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를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맞서고 있다. 접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은 당내 특위 활동에 집중하는 모양새고 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하며 각자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며 상대 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대책 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여야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원 구성 협상마저 사실상 멈추면서 이 달 내 원 구성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에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관련 일대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셈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여당은 당내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며 당 자체 특위를 통해 현안을 챙기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데다 국정을 책임져야할 여당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긴 하지만 집권당이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는 책임론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단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왼외인사들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데다 당내 일각에서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당내 현실론이 커질 경우 당 지도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각 상임위를 단독으로 가동하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의원들의 개별 입법발의와 특검법 등 당론 채택 등의 행보를 볼 때 최악의 경우 18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는 엄포 아닌 엄포로 보인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7일 본회의 및 상임위 구성 완료를 요청하면서 21대 전반기 국회 재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전체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경우 여당이 부각시키고 있는 ‘입법독주’ 프레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목소리지만 일각에서는 20일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