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지역 의원 동의 얻어야 가능
연방정부 버금가는 자치권 갖게 돼
“교통 인프라 구축 신호탄” 의견도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사업이 연합 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완전한 행정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구역을 통합해 미국의 주(州), 중국의 성(省), 일본의 현(縣)과 같이 사실상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리는 행정 체제로 새로 출범시킬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합친 주민등록인구는 도합 550만 명으로, 이는 부산시(328만 명)를 제치고 경기도(1365만 명), 서울시(937만 명)의 뒤를 이어 인구 기준 국내 세 번째 광역행정구역으로 도약하게 된다.
또 지역총생산 250조 원에 이르는 초광역권이 형성됨으로써 수도권은 물론 세계 대도시권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광역지자체 간의 통합인 만큼 행정 통합에는 여러 현실적 난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다른 권역과 정치 상황이 다른 만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구와 경북 같은 영호남 지역에서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같은 당에 속해 있어 통합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충청권에서는 당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반발이 심할 수 있다.
또 행정 통합을 위해서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따라서 충청권은 행정 통합보다는 우선 연합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충청권 4개 시도 모두가 행정 통합에 대한 확실한 시너지를 느끼지 못해 동의하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다.
현재 대전, 충북, 충남 3개 시도는 행정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를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교통 인프라 구축이 행정 통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교통 체계를 통해 생활 권역이 늘어나고 교류가 활성화가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각 시도별로 사업을 특화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연스러운 행정 통합을 노려볼 수도 있다.
주민 공감대 형성과 법적 제도 마련,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충청권은 대구·경북 통합 사례를 참고해 명칭과 청사 위치,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 등 다양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 스스로 통합해야 한다는 현실적 이견이 많다"며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통합부터 우선 하나씩 해 나가면서 광역 자치단체 행정 통합 시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