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국회가 29일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며 문을 닫는다. 28일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쟁점 법안을 두고 대치한 21대 국회는 임기 4년간 ‘협치’는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마지막까지도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혹시나’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역시나’였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당을 설득하기 보다는 힘으로 밀어부쳤고 여당은 법사위 등 상임위를 보이콧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맞섰다는 평가다.
4년전 임기시작부터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극렬하게 대치하면서 17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이 독식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고 의원간 고성과 막말, 회의 중 집단 퇴장 등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일이 됐다. 수치로 보더라도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부결, 폐기 포함)이 36%에 그치며 직전까자 최악이라고 평가받던 20대 국회(37.9%)보다 낮았고 19대 국회(45%)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가결된 법안만 놓고 보면 11%로 지난 17대 국회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여야가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드는 동안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생법안들을 뒤로 밀렸다. 일일이 법안이나 법안 내용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21대 국회가 얼마나 무력했고 무책임했는지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물론 국회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 정당마다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치해야할 땐 협치하고 필요하면 상대 당을 설득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책무다.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할 본연의 역할 아닌가?
21대 국회에 실망했던 많은 국민들은 지난 4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투표소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렇게 선출된 300명의 22대 국회의원들은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 벌써부터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정책을 놓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국민들은 22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를 갱신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지는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