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답변지 제작 많은 시간 걸려
교육위, 이슈 관련 집중 공세만 펼쳐
교육현실 꿰뚫는 의원 목소리 안 들려
행정력 소모 따른 교육정책 공백 우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시·도교육청 대상의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놓고 ‘맹탕 국감’, ‘실효성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매년 국감철이면 교육청 각 부서들은 의원실로부터 던져진 수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지를 만들기 위해 진땀을 흘린다. 특정 이슈 발생 지역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행정력을 빼앗긴다.
문제는 막상 국감 뚜껑을 열고 나면 지역별 교육문제를 진단하는 ‘송곳 질의’는 찾아볼 수 없고, 이슈에 따른 ‘공통질의’ 몇 개만 던져진다는 것이다. 국감 운영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도 결국은 ‘맹탕’이었다는 분석이다.
대전시교육청 대상의 ‘초등 교사 사망·교사 피습 사건’, 충북도교육청을 향한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최근 이슈에 대한 집중 포화만 쏟아졌을 뿐, 각 지역별 교육현실을 꿰뚫는 의원별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집중 포화에서 벗어난 세종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을 향한 눈에 띠는 질의는 없었다.
시·도 교육청의 수장들은 공통질의에 대한 형식적 답변만 내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국감장을 떠난 모양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총 3시간 30분에 걸쳐 4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물리적으로 특정 교육청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매년 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특정 이슈만 부각될 뿐, 지역별 교육현실을 진단하는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사실 ‘교육수도’ 간판을 내건 세종시교육청만 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넘친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교육부 중투 심사의 불합리성,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써 겪는 문제점, 교육자유특구 진행상황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국감철을 맞아 ‘행정력 소모-맹탕 국감’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행정력 소모전’에 따른 교육정책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충청권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의원별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모으면 300페이지를 넘는 수준이 된다. 하지만 정작 국감에서 던져지는 질의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청 입장에선 질의가 없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이는 지역별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를 잃는 것이며, 국감철에 발생하는 교육정책 공백도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감시즌에 배포되는 국회의원실별 자료도 아쉬움을 사고 있다. 다수 의원들이 배포하는 국감자료는 특정 주제에 맞춘 시도별 수치 나열 수준이다. 지역별 특정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학부모들은 국감을 위한 국감이 아닌,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효율적 국감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 소속 의원이라도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면 지역별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힘든 구조"라며 "국회는 행정력만 낭비시키는 국감에 대한 물리적 운영방식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