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6년 지나도록 ‘공회전’

1997년부터 건의된 교도소 이전
2017년에 이전 계획 발표됐으나
주민 반발 등 이유로 큰 진전 없어
지난해 개발방향 합의점 겨우 도출
행정절차 복잡… 내년 착공 어려움

대전교도소.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6년 1개월. 대전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전 교도소 이전이 확정된 이후 흐른 시간이다. 하지만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아직까지고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대전교도소는 1984년 현재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했지만 도시 팽창과 맞물려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게 됐다.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의 이전을 위한 논의 등을 거쳐왔다.

1997년 대전시는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을 건의했으나 움직임은 더디었고, 2017년에 이르러서야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대전 교도소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19년에는 이전 부지로 유성구 방동이 확정됐으며, 2021년에는 법무부,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 시행협약을 체결,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전 사업은 2022년 기존 교도소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합의점 도출 지연과 이전 부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지난해에 들어서서야 기존 교도소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의 지연은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과 복잡한 행정 절차 등에서 비롯됐다.

우선 관계 기간 간 기존 교도소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시,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 사이에서 이전 부지 활용 방안과 개발 이익금 확보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LH는 기존 교도소 부지에서 토지 분양 수익과 공동주택 단지 공급을 통해 이익금을 얻어 교도소 신축 사업비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는 교도소 이전 이후 도안 3단계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및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복잡한 행정 절차도 사업 추진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기본 설계, 토지 매입, 실시설계, 공사 착공 등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특히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이 조사가 완료돼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결국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2018~2019년 사업 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기본설계에 이어 2020~2021년 토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와 공사 착공, 2022~2025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심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