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의사들 집단행동은 의대 정원 증원 당위성 입증한 것”

세종정부청사서 국무회의 직접 주재
국내 의대 정원 증원 미흡 수치 지적
의과대학 투자·지원 약속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속에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극복을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면서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 의료 현황을 수치와 함께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서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고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사 양성 확대를 통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종사자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재차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고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