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단통법 개선 등 실천 과제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4.2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4.2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개월간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3개월 동안 전국의 현장에서 매주 1회 또는 2회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면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하게 살펴봤다.

그리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한 두 가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있다"면서 "두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면서 "민생현장의 여러 현안들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다.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과 복지, 규제 개혁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이후 빠르게 행동에 옮기고 있는 정책들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때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고속교통망인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앞으로 GTX를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애착이 있다.

올해만 벌써 늘봄학교를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면서 "늘봄학교가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돼 학부모와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면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챙기기 위해 후속 조치 이행 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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