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떠나고 환자만 남은 병원…장기화 조짐

보건의료재난경보 경계→심각 격상

의사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이 지연되는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병·의원에서 초진을 볼 때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1차장)이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2차장)이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경보 최고 단계 격상과 함께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대본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극심해지자 증상별로 진료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전공의들의 이탈이 심각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를 보도록 했다.

이밖에 △내달 초 4개 권역에 광역응급상황실 신규 개소 △모든 공공 의료기관 평일 진료 시간 연장·주말과 휴일 진료 확대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수가 2배 확대 △의료 인력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도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부추기는 이들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상황에 따라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한편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이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다.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