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후통첩에 병원 떠난 전공의 돌아올까

정부 “29일까지 복귀 땐 책임 안 물어”
미복귀자엔 면허정지·사법절차 방침
대전 전공의 80% 이상 의료현장 이탈
커지는 환자 불편에 의료 정상화 절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일선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띄운 가운데 여전히 의료계 안팎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만 전체의 80%에 달하는 전공의가 환자 곁을 비우면서 수술·검사 등이 지연되는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어 정부와 의사계 간 대화의 물꼬가 절실한 시점이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부터 미복귀한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경찰 수사 등의 사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내달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료개혁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내달 3일 ‘총동원령에 준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즈음해 회원들께 드리는 말’이라는 자료에서 “이번 집회는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며 “정부와 사회는 직업윤리를 들먹이며 비판하고 의사를 악마화하며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조)가 의사들이 일제히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명백한 집단 진료거부라며 대화를 통한 진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문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의대 증원 문제는 결국 지역의 필수의료 실종, 공공의료 위축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 측면에서 2027년을 목표로 설립 준비 중인 대전의료원의 개원 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기준 대전지역 전공의 421명(80%)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