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보도다. 공공의료의 한 축인 공보의 자원 감소가 농촌지역 의료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공보의가 줄다보니 상주하는 의사가 없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늘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농촌지역 의료여건은 도시에 비해 열악한 형편이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농촌주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보건소 이용만큼은 편하게 이용했으면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공보의 716명이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이다.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과 비교하면 올해 신규 공보의는 302명(29.7%) 줄어든 셈이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지난해 449명으로 거의 반토막 났다. 급기야 올해는 255명까지 줄었다. 공보의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공보의의 지속적인 감소 이유로 열악한 처우가 꼽힌다. 갈수록 복지제도가 좋아지는 현역병과 달리 공보의 만의 이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인데 반해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복무기간이 2배나 많다. 여기에 현역병의 월급은 대폭 올랐다. 물론 공보의 지원에는 근무 여건을 떠나 의료취약지에서 환자를 돌본다는 자긍심이 한몫했을 줄 안다. 그럼에도 공보의가 급감하고 있어 장기대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복지부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공보의들이 의료 취약지 근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복무기간 단축이나 급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 취약지역의 진료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공보의 수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