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만들 범정부 조직 필요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단장 1급 격상
대통령실 내 제2집무실 전담조직 無
해당 사업은 속도 내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 조직 체계로 성패 좌우
범정부적 조직 마련 필수과제인 셈

세종시 시청사 전경.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실질적 행정수도’의 길을 걷는 세종시에 걸맞는 범정부적 조직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 최근 국회사무처가 추진단장을 기존 3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진두지휘할 전담조직이 부재한 탓에 해당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시킬 범정부적 조직 체계 구성이 시급하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월 15일자 인사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을 1급 상당의 관리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추진단장이 3급에서 1급으로 격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을 차질없이 추진할 국회 차원의 진일보한 의지가 비춰지고 있다"고 평했다.

반면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기획·연구를 담당할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이 없다는 점은 개선과제다.

현재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부재로 인해 대통령 제2집무실 사업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만 봐도 ‘사업비 축소’, ‘준공시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연구용역 결과 사업비는 당초 예상했던 4500억원에서 30% 감액되고, 준공시기는 2027년 초에서 2027년 말로 미뤄졌다.

대규모 사업은 조직 체계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앙부처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막강한 추진력을 보였던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보면 당시 파격적으로 단일 사업에 1급 추진본부를 설치했던 사례가 돋보였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내에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무총리를 추진위원장으로, 국토부에 차관급 행복청을 신설해 지원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신도시 건설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만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정부적 조직 마련은 필수 과제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그나마 국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1급 추진 조직을 설치했지만, 대통령실에 제2집무실에 대한 조직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행정수도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건설해야 한다. 행복도시의 시즌2인 행정수도 사업은 국토부 외청인 행복청이 아닌 대통령과 국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지역사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정부의 조직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고철용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현재 대통령 제2집무실은 체계적 행정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가 있다면 체계적인 전담 조직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