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위해 전담조직 조직체계 구성해야

사설

세종시청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e-mail]

대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력과 추진력에 실행력까지 모두 갖춘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 국가의 근간을 변모시킬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이 결정되고 이를 구체화하거나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실제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조직을 신설하거나 체계를 개편해 산적한 난제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된 세종시가 좋은 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무총리를 추진위원장으로, 국토교통부에 차관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해 지원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가 세워질 수 있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디딤돌 역할을 했던 청계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에 청계천 복원 관련 기획과 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하는 조직인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활동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난제를 극복하며 순항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대형 사업을 진두지휘할 전담조직을 가동하자는 거다. 특히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건립시기가 지연되고 조직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와 지지부진한 사업 타개를 위해 체계적인 조직 운영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이 없다보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비 축소 등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반면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가 추진단장을 기존 3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인 전담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