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책 ‘환영’… 금투세 폐지엔 ‘부자 감세’ 우려

정부 금융정책 놓고 평가 엇갈려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2024.1.17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금융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부터 위기에 놓였던 소상공인 지원책과 부자 감세 꼬리표를 떼지 못한 ‘금투세’ 철폐 등이 함께 발표되면서 평가가 양극단에 놓였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에 따르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내달부터 납입 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관련 지원이 이뤄지며 기존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 기존 코로나19 직접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던 새출발기금 대상도 확대돼 혜택을 받는 사업자들도 늘 전망이다.

충청권에선 감염병 사태 한창이던 2020~2021년 사이 소상공인의 총 부채 규모가 8000억원 이상(도매·소매·숙박·음식점 기준) 늘었다.

이후로도 고금리로 인한 여파가 컸던 만큼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 한숨을 돌리게 될 소상공인들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에서도 환영 의사가 분명하다.

김태호 은행동상점가상인회장은 “적극 환영한다“며 “코로나 당시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도 정부의 저리 대출이나 지원책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들은 많은 것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젊은들이 모두 신청해 예산이 소진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번 정책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뤄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국민 자산 형성을 목표로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폐 등의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을 위한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시행을 앞뒀지만 현 정부 들어 내년 시행으로 유예됐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에 대해 과세(순수익 5000만원 이상 시)가 이뤄지게 되지만 정부는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을 이유로 철폐를 선언했고 증권 거래세 인하,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상향 등도 추진키로 했다.

계획대로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ISA 세제 지원이 확대될 경우 세수는 2000억~3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계 안팎에선 이러한 방침을 두고 부자 감세 정책이란 비판과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선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금투세를 도입해도 90% 이상은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은 다른 자산과 달리 정말 소수에게 집중돼 있는데, 금투세 철폐는 조세 시스템의 형평성을 무너트린 것”이라며 “ISA 비과세 상향도 저축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 지금의 세수 부족과 자산 양극화 상황에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나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