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현안 산적한데… 또 53개 기관 하루 만에 국감

작년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축소된 감사 일정 유지
‘사상 초유’ R&D 예산삭감 사태 속 졸속감사 우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우주청 등 역대급 과학기술계 현안에도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가 단 하루만 진행돼 올해 국감 역시 질적 저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과방위 국감은 53개 피감기관을 하루에 처리하며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0~2021년 당시 국감 일정 축소는 불가피했다고 해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 유행 시기 국감 일정을 유지하면서 국감이 졸속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사상 초유의 R&D 예산 삭감 상황 속 국감이 열리지만 정부를 엄호하는 여당과 이에 맞서는 야당간 갈등으로 정쟁만 남은 국감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크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에 대한 국감은 24일 대전에서 진행된다.

과방위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보면 이날 피감기관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53개에 달한다.

이번 출연연 등에 대한 국감의 최대 쟁점은 국가 R&D 예산 삭감 문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도 여야간 책임론을 둔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으로 21조 5000억원을 책정해 올해 대비 3조 4500억원을 삭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세지만 과기정통부 국감 당시에도 그랬듯 여야간 책임론 공방이 근본적인 연구현장의 문제해결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크다.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 원상회복과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24일 국감이 열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동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에 앞서 예산 삭감 철회와 연구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과학기술정책을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국감을 단 하루만 진행하기로 하면서 부실·졸속 국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역 과기계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계가 요구하는 R&D 예산 정상화 등은 성명서 등을 통해서 정부에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도 역시 여당쪽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R&D예산 정상화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입장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