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출연연 통폐합 거론에 과학기술계 ‘부글부글’

R&D예산 비효율 원인 이권카르텔 지목
이달 중 혁파 제도 개선방안 등 발표 예정
"감염병 대응 등 카르텔 정의해선 안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과기부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정부가 이달 중 ‘R&D 비효율 혁파 제도개선방안’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출연연 통폐합까지 거론되면서 과학기술계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R&D예산안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후폭풍이 거센 데다 국가R&D예산 비효율 주 원인으로 ‘이권 카르텔’이 지목돼 과기계가 더욱 들끓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열린 실무당정협의회에서 R&D 사업과 과제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부장·감염병과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나눠주는 사업이 대폭 증가한 이후 기득권처럼 지속되는 것이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R&D의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정은 R&D 전반의 비효율 혁파와 제도혁신을 병행하기로 하고 출연연에 대해선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협의회 이후 과학기술계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나눠먹기식 등 예산의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선 동의하지만 이권 카르텔 낙인 찍기와 일률적인 예산삭감은 과학계 전반을 크게 뒤흔들어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로 대응할 수 없었던 소부장 문제나, 국제적 사안이었던 감염병 사태는 한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며 "소부장과 감염병 모두 당시 대응하는 과정이 모두 올바르다고 할 수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에 대한 진단을 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국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 패권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등을 비판하면 모르겠지만 대응을 위해 애썼던 것들을 카르텔로 정의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기계 관계자도 "R&D예산 삭감은 물론이고 수탁과제 규모도 40%까지 줄인다고 하는 말까지 들리는데, 외부과제를 많이 다루는 곳은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며 "연구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사업과제를 개발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까지는 경상비를 쥐어짜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이제는 전체 연구개발비까지 조정되는 상황이라 연구현장 분위기는 더욱 암울하다"며 "핵심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한 걸음 물러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