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충남 처리 폐기물 절반 이상 ‘타지역 반입’

정우택 의원, 道 막대한 피해 지적
"폐기물 발생지에서 처리 이뤄져야"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지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 중 60% 이상은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23일 최근 5년간 충남도내 민간업체 위탁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310만 5014t 중 62.5%에 달하는 194만 1342t이 타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분석됐다.

타 시도에서 반입돼 위탁처리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3만 4079t(6.9%)에 불과했지만 무려 180만 7263t(93.1%)이 사업장 폐기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에 반입되는 폐기물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수도권에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지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역내 자체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민원발생을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없이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처리하고 있어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책임처리제(반입협력금 부과)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우택 의원은 "지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업장폐기물도 생활폐기물처럼 반입협력금 부과 등 책임처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