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역대 최대’로 늘린다

대통령실, 내년 예산 대폭 증액 밝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 방식은 아냐”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 설계 착수
이공계 대학원생 생활비 지원 도입

R&D.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이 바뀌고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R&D다운 R&D를 위한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R&D 개혁’을 위해 올해 대폭 삭감됐던 관련 예산이 다시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역대 최대 R&D 예산 편성이 삭감된 예산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R&D 예산 삭감에 따른 과기계 반발 등으로 인해 이를 다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R&D다운 R&D‘ 지원을 위해 윤 대통령이 △적시에 필요한만큼 신속히 지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경쟁·협력, 글로벌 개방과 연대 △혁신·도전 R&D, 인재를 키우는 R&D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교재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연구기관과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뿐만아니라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고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도 대폭 늘리게 된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의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발표를 진심으로 뜨겁게 환영한다"면서 "’R&D다운 R&D‘를 위한 4개 필수요건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 힘, 대통령실과 정부 등 여권 내에서 다방면에 걸쳐 작년 삭감된 R&D의 문제점과 그 복원에 대하여 설파하여 왔고 공감대를 구축해 왔다"면서 "R&D 예산이 대통령실의 공언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고 그 실행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공감대 구축과 견인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