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예산 복원 여야 협치를 기대한다

사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카르텔' 대한 의원 질의가 이어지자 관련 답변이 빼곡히 적힌 노트를 펼치고 있다. 2023.10.11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됐다. 연말 국회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예산 정국에선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예산안 상당수를 대폭 삭감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연말 예산정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큰 폭으로 줄어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얼마나 복원될지 여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내년도 R&D 관련 예산안을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7%(5억2000억원) 줄인 2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당시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계와 여야 정치권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언급한 뒤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과학계의 비판과 최근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복원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그간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됐다. 여야 협의를 통해 필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우리 당도 뒤처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기간 관련 예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고, 야당 역시 줄곧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여야 간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 예산 복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 행보에 대해 과학계 역시 무겁게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 그간 과제 쪼개기나 나눠먹기식 연구비 배분 등 관행처럼 여겨졌던 비효율은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뿌리 뽑고 바로잡아야 한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은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R&D예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복원을 위해 진정한 협치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