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연연 25곳 중 18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지켜

납부 고용부담금 237억원 달해
박완주 의원 "세밀한 문제 진단 必"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실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정부출연 25개 연구원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출연연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5개 출연연에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할당된 인원은 전체 3730명 규모였지만 실고용은 2214(5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5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5년 전체 평균 3.4%에 도달해야 하지만 전체 2%대에 그쳤으며 핵융합연(3.5%)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 한 곳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연구원별로 3.6%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국가보안기술연구소(0.73%), 세계김치연구소(1.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1.36%) 등 출연연 25곳 중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곳이 무려 18 곳(72%)에 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 비율은 2018년 3.2%에서 현재는 3.6%까지 올랐다.

이에따라 25개 출연연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기준 분담금 납부를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6억원 ), KIST(18억 6000만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18억 2000만원 ), 한국원자력연구원(17억원) 순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매년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며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는 약속인 만큼 세밀한 문제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