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윤 정부 R&D 예산 20% 삭감 전면 재검토해야”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촬영 조승한]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총인건비 및 예산통제 문제, 노동조합의 정책 방향 등을 모색했다.

과기노조는 1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 1층 컨벤션홀에서 ‘과기계 출연연 총인건비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창립 1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과방위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위원을 비롯 출연연구기관 연구·조합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강천윤 과기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이 법이 출연연을 수월하게 통제하는 수단이 돼 공공연구기관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은 했지만 독립성, 자율성, 공공성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연구카르텔 공세와 R&D 예산 20% 일방 삭감지시는 군사정권식의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 정책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불공정한 반민주 정책”이라며 “연구현장 종사자들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과기계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연구몰입도를 높힐 수 있는 좋은 의견과 정책 대안들이 제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노조는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재부의 과도한 지배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성, 책무성, 공공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예산·경영·관리·평가 지침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총인건비 관리관리 제도 개선 △이사회 등 인건비 책정 프로세스 개혁 등 대안과 함께 출연연구기관과 노동조합의 대정부 공동대응을 위한 체계(기구) 구성이 함께 제안됐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