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 흉상 이전’·‘R&D 예산 삭감’… 여야 국감 곳곳서 충돌

과방위 R&D 예산 놓고 “예산 효율화”- “졸속 삭감” 공방
국방위 홍범도 논쟁 집중…환노위 ‘전·현 정부 낙하산’ 지적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R＆D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홍범도 장군 흉상, 에너지 공기업 채무 등 과학·국방·산업계 최대 현안들이 충청권에서 열린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는 24일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환경노동위원회 등 모두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을 진행했다.

출연연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 R&D 예산 삭감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국감 시작과 함께 “R&D 구조조정은 반드시 돼야 하고 방만 운영은 개선돼야 하지만 현재 제출된 예산이 날카롭게 조정됐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며 “국감에서 방어와 공격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혜로운 대안이 제출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R&D예산 삭감 관련 연구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명쾌한 해답은 나오지 못했다.

야당은 R&D예산 삭감 여파로 전기료 마저 줄어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예를 들며 R&D 예산 파동의 후폭풍을 연달아 지적했다.

여당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초과학 분야 등을 배려한 효율적 예산 편성을 주문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 시급성, 각 기관의 운영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며 여야간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인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 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지하실험연구단의 지하실험실인 ‘예미랩’ 예산 삭감 사례를 들며 “2억 6400만원으로 책정해 둔 지하시설 전기료를 30% 삭감했는데, 이러면 365일 중 256일만 가동해야 된다”며 “또 내년 가동 예정인 10개 연구단은 7개만 가동할 수 있게 되는 등 누가 봐도 불합리한, 잘못된 삭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윤두현(국민의힘, 경북경산시) 의원은 “기초과학은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어 이런 부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 인 만큼 연구비 사용과 성과 등을 따져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감에선 육군 국감에 이어 홍범도 장군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날 국방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 이후 처음으로 국감에 참석해 홍범도함 명칭 변경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국감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고 지적하며 여야간 공방을 이어갔다. 또 에너지 공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한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