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행감서 정책보좌관 성과 질타
근무 기록 없어…주35시간 확인불가
[충청투데이 김경동 기자] <속보>정책보좌관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충청투데이 보도 이후 천안시행정사무감사에서 이들의 자리 지키기 논란 및 수준 미달의 정책개발 성과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본보 6월 20자 보도>
24일 천안시의회 제284차 1차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책기획과를 대상으로 천안시 정책보좌관들에 대한 성과검증이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천안시 정책보좌관(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3명으로 박상돈 전 재임 시절 임명된 정책보좌관은 총 5명이었다. 이 중 2명은 박 전 시장의 임기 중 개인 사정에 따른 의원면직과 임기 만료에 따른 당연면직으로 퇴사했다. 이후 지난 4월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자 A정책보좌관과 B정책보좌관은 잔여임기를 한 달 앞둔 지난 7월과 잔여임기를 모두 채운 지난 8월 퇴사했다. 또 다른 C정책보좌관은 아직 정상 근무 중으로 그의 잔여임기는 2026년 9월 1일까지다.
김길자 시의원은 이들 정책보좌관의 근무 형태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보좌관들의 근무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이들에 대한 출퇴근 확인 방법이 없다”며 “출퇴근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인 만큼 더욱 철저한 근무 시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정책보좌관의 스펙 쌓기 논란도 제기됐다. 2022년부터 임명된 정책보좌관들은 모두 퇴직 당시 ‘가급(5급 상당)’으로 퇴직했는데 일부 인원은 입사 시 ‘나급’으로 시작해 천안시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모두 ‘가급’으로 재임용된 것이다. 김 시의원은 “사실상 ‘가’급으로 채용할 수 없어 ‘나’급으로 뽑은 뒤에 시의 경력을 이용해 ‘가’급으로 올라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주요 업무 실적도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이들의 주요 업무실적으로 △소상공인 배달 비용 감소 대책 △광덕면간판개선사업 △국비확보 요청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업무 협의 △고충 민원 해결노력 및 시민 시정참여 촉진 △정책우수사례 발굴 등이라고 제시했다.
김 시의원은 “소상공인 배달 비용 감소 대책은 공공배달앱을 이용한 전국적인 정책으로 정책보좌관 실적이 과대 포장된 것”이라며 “이외에 이들이 쓴 정책이나 보고서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수준에 불과하거나 인터넷에서 나온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경동 기자 news12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