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시의회의장, 의원 공약 상시 공개 시스템 공감
공약 정보 전용페이지 신설 등 구체화…이르면 차기의회부터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속보>=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광역의회가 의원 공약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공감대를 드러내고 있다. (7월 28일(1·3면), 10월 27(1·3면)·29(1·3면)·30일(1·3면), 11월 3(5면)·11(1·3면)·21일자(1·3면) 보도)
그동안 지방의원의 공약을 확인할 공식 창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약됐던 현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24일 본보와 만나 “지방의원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인 만큼, 지역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시민께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며 “빠른 시일 내 준비 절차에 착수해, 의원들의 공약을 상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시민분들에게 공약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당장 다음 의회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된다.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또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역 사정은 누구보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깊이있게 알고 있다”며 “도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될 것이다.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이 ‘공약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 신설을 통한 의원별 공약 등재 등 보다 구체화된 논의가 시작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의회에 입성하는 의원들이 본인의 공약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다.
이르면 차기 의회가 출범하는 시점부터 공약 공개 시스템 적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약 공개와 평가 체계 등을 갖춘 단체장·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은 선거 이후 공약을 공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 장치가 전무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의원 개개인의 공약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뿐이다.
대부분의 광역의회는 의원 개인 페이지에 기본 정보만 제공될 뿐, 유권자가 이들의 공약을 직접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선언적 의지에 머물지 않고, 유권자를 위한 실질적 감시 체계로 발전할지가 향후 관건이라고 본다.
단순히 공약만 공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약 공개는 출발점일 뿐, 결국 시민이 약속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충청권 의회의 이번 결정이 지방정치 투명성 강화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