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공약 적정성·실태 점검 시스템 부재
민주, 간헐적 평가… 국힘, 기준 없어
독립 시민 평가 플랫폼 구축 의견도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지방의원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주민과의 밀접성에 있다.
지방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곧 주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바꾸는 길이 된다.
하지만 정작 그 공약의 적정성과 이행 정도를 점검할 정당의 제도적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해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식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자치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상시적인 공약 이행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별로 일관된 현역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공약 이행률을 따지는 시점은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국면에 한정된다.
평가 반영 비율도 10% 수준에 불과해, 공약이 후보 검증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검증 기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의 시도당별 현역 평가 조직이 가동되는 시점은 오는 12월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불과 두 달 남짓한 기간에 모든 현역 의원의 평가를 끝내야 한다.
임기 4년 동안의 공약 이행 정도를 한꺼번에 점검해야 하다 보니 의원이 제출한 자체 보고서나 증빙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검증의 깊이 역시 한계를 드러낸다.
국민의힘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마다 홈페이지에 시행세칙을 공개하고 것과 달리, 국민의힘의 평가 기준은 내부적인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지 유권자가 직접 찾아볼 방법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공약 이행 여부가 실제 공천 과정에서 반영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당 기조나 전략에 따라 생성된 조직이 지방선거 때마다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게 되는데, 누가 지방선거를 이끄느냐, 지방선거의 전략이 무엇이냐에 따라 공약 이행 정도는 평가 항목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현역 평가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음에도 국민의힘 시도 당에서 "지침이 없다"거나 TF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평가 공백이 책임정치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약은 4년 임기 마지막에 결과만 평가할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주민이 주기적으로 공약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의원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도 "공약 이행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의원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풀었는지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정성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가 참여한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제안했다.
최 실장은 "지역 언론·학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민평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회의 자기평가는 한계가 있다. 시민의 손으로 지방정치를 감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