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관·연구사업 통합평가
잦은 평가로 단기 성과 압박 가능성
과기부, 현장 의견 반영 12월 확정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정부가 기관운영과 연구사업으로 이원화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3년(기관평가)·6년(연구사업) 주기로 진행된 출연연 평가 주기가 1~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연구 현장에서는 격년 또는 매년 평가 방식으로 추진되는 통합평가가 출연연의 성과중심 운영을 심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정부출연연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정부출연연의 기관경영과 연구사업 부문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평가’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의 통합평가 도입은 이원화된 출연연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주기를 단축해 기관 운영 및 연구성과 전반을 평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행 주기는 당초 격년 평가제로 기획됐지만 현재는 매년 평가까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평가보고서 간소화, 대표성과 중심 평가로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결과를 내년도 출연연 예산심의, 구성원 인센티브에 반영해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연연 통합평가 도입을 놓고 연구 현장에서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보고서 작성 간소화, 연구로드맵 중심의 성과평가로 행정적인 부담은 덜었으나 평가주기가 단축되면서 평가 자체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보고서 페이지 수가 줄더라도 성과 산출부터 보고서 작성, 수정보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비슷하다"며 "평가 주기가 짧아진 만큼 성과 제시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가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인센티브 등에 연계된다는 점도 평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당초 격년 평가에서 매년 평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잦은 평가가 출연연의 단기 성과 중심 운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평가주기가 짧아질수록 성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이를 위한 단기적인 성과 만들기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다"며 "통합평가 도입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통합평가로의 개편 방향성을 유지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 주기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시범평가와 현장 소통을 통해 평가체계 간소화와 대표 성과 중심 평가라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며 "미흡한 부분이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12월 출연연혁신방안을 통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