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피해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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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범죄 (PG)[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국제 보이스피싱을 조사 중인 대전지검 홍성지청이 조직원 53명을 무더기 구속 기소했다. 드러난 피해자만 110명이며 피해액은 무려 94억 원이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수서에서 드러난 실상은 단순한 전화사기 수준이 아니다. 총책 아래 하부 총책, 실장, 팀장, 상담원까지 갖춘 ‘범죄기업’이었다. 이들은 신규 직원을 모집하면 매달 600달러의 수당을 주고, 범행 성공시 수익금의 최대 10%를 나눠줬다. 범죄 조직이 마치 일반 회사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 셈이다. 이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방식은 너무 교묘하고 잔혹했다. 팁페이크 기술로 만든 여성의 사진이나 음성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부터 검사 사칭, 가짜 코인 상장 정보를 내세운 투자사기, 공무원 명함과 공문을 위조한 관공서 납품 사기까지 서민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했다.

이런 구조와 수법이라면 총책 한 명을 잡는다고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당국은 이번 검거와 구속 기소에 대한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한 국제 공조수사와 끝없는 추적이 필수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내국인·외국인, 국내·국외 등 국적과 장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해외 거점형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외교부·경찰청·금융당국 간 공조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 캄보디아와 태국 등 주요 거점 국가와의 범죄인 인도 협정도 더 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사당국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자비 없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 한 푼의 범죄 수익도,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국민은 비로소 정부를 믿고 생업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