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응 속 핵심 부품 기업 잇달아 문 닫아
산업벨트 활용 충청 중심 재도약 전략 필요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에 나섰지만 관련 제조업분야는 중국발 저가 공세와 이전 정부의 무대응 속에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제조업 육성과 보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과거 관련 산업 요충지로 부각됐던 충청권 기반의 전략 수립 필요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10일 태양광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충청권에는 그간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 업체와 연구·개발기관 등이 입지해 태양광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거론돼왔다.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공동연구센터가 대전에 들어섰고, 충북에는 전국 유일 태양광산업특구가 자리잡으면서 태양광 산업벨트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태양광 관련 정책이 보급에만 치우친 데다가 국내 기업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수 시장에서조차 입지가 무너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전과 충남에선 잉곳·웨이퍼 등 핵심 부품 기업이 잇달아 문을 닫거나 철수했고, 이외 모듈과 셀 등 부품의 점유율도 중국기업에 내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 차원의 태양광 지원 정책을 강조, 전폭적인 기업 자금 지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 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문제는 자국 기업 간 출혈 경쟁까지 이어질 만큼 과잉 공급이 초래됐다는 점인데, 이로 인한 저가 경쟁에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셀 등 중국산 부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별도 관세도 부과받지 않고 있다.
협정 당시엔 국내 기업의 주원료 수급 등 긍정적인 영향도 예상했지만 10년 새 중국산 부품이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상 국가 차원의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와 자금 지원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규범 등에 위배돼 무역 분쟁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을 위한 지원 자체가 소극적이었던 반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공공연하게 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국 역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제조업 세액 공제 등 조치에 나섰고 올 상반기엔 중국 뿐만 아니라 우회 수출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까지 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시간주에 미 정부의 인센티브, 세금 감면 등을 받는 웨이퍼 생상공장을 가동, 미국 웨이퍼 시장의 15% 확보를 목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업계에선 국내 기업 육성과 보호 방안 없인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태양광과 관련한 우리나라 기술이 우위에 있는 지점도 있다"며 "연구센터, 특구 등 충청권에는 이미 재도약을 위한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적극 연계하고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반도체, 철강과 같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