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전국평균보다 크게 밑돌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크게 늘어
현원수 제주 제외한 道단위 ‘최저’
올해 재난관리 평가 낙제점 ‘미흡’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청주 오송궁평제2지하차도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충북지역에서 대형사고가 잇달았지만 방재안전직 공무원 충원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지난해 914명으로 32% 늘었다.
충북은 24명에서 31명으로 29% 증가에 그쳤다.
충북의 방재안전직 공무원 인원 수는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27명)를 제외하면 가장 적다.
인근 충남은 45명이고, 이밖에 경기 179명, 강원 55명, 전북 54명, 전남 57명, 경북 71명, 경남 64명 등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방재안전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33.7시간으로 일반직(28시간)에 비해 20%가량 더 많았다.
충북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37.5시간인데, 이는 일반직(23.7시간)보다 60%(13.8시간) 길었다.
올해에는 8월까지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39.3시간으로, 일반직과 차이가 15.0시간으로 더 벌어졌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가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구는 지난해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올해 지침에는 ‘현장 인력 우선 충원 및 방재안전직렬(전문인력) 비중확대’를 지시했고, 또한 ‘재난안전 조직 재설계를 권고’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덧붙이는 등 구체적 문구가 추가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인력난이 재난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 재난관리 평가에서 ‘보통’ 등급이었는데 올해 평가에서는 경북과 함께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이들 2곳뿐이다.
경북의 방재안전직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올해 8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3.2시간에 달했다.
이 의원은 "방재안전직 인력난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대응 최일선 인력의 피로 누적과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 재난위험도와 인력 밀도에 따른 배치 기준과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