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단독처리 VS 필리버스터’ 대립
與 정부조직법 통과하자 국힘 장외투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설법안 화두도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마비도 화두될 듯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7일간의 긴 추석연휴를 앞둔 마지막 주말까지도 ‘법안 단독처리’와 ‘전면 필리버스터’ 등 여야의 평행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 속에서 추석 ‘차례상 민심’을 잡아야 하는 여야의 입장이 강경해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트 등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과 함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27일엔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통해 28일 처리하는 등 법안 단독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20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루는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를 실현한다는 ‘약속’을 지킨데 이어 나머지 쟁점 법안도 단독처리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사법부 때리기’까지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나오며 오히려 태도가 강경해지는 양상이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겨냥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사법개혁과 법안 단독처리에 대한 동력을 얻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면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표결 불참은 물론 장외투쟁까지 이어가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독주’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장외투쟁을 통해 전통적인 지지층 민심을 결집시키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대구에서 6년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인데 이어 28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야당 탄압·독재 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강행 등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와 특검 수사의 편향성 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사법부 압박을 통한 ‘헌정 위기’로 규정하며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경제에 대해서도 장외집회를 통해 비판하고 추석 민심을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업무시스템 마비를 명분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랭하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번 사태가 충분히 예상된 상황인데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오히려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