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해체·방통위 개편 강행 예고
국힘, 장외투쟁·전면 필리버스터 검토
살라미 전법vs입법 폭주 프레임 충돌
추석 연휴 민심 향방에 정국 갈림길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추석 연휴를 2주 가량 앞두고 여야의 ‘강대 강’ 대치가 한 층 심화될 전망이다.
명절 연휴 차례상 밥상 민심을 겨냥한 여야가 지지층 호소를 위해 법안 강행 처리와 대여 투쟁 강화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해체와 방통위 개편 등을 담은 법안을 추석 귀향길 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강화와 함께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검토하고 있다.
연휴 이후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충돌 지점을 앞두고 있는 여야가 명절 연휴 전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로 다시 한 번 격돌해 정국이 더욱 냉랭해 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이른바 ‘살라미 전법’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대치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당내 지도부간 이견 표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은 대야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방식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갈등을 봉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이번주 중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25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해당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에 나서더라도 ‘살라미’ 전법을 통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처리가 불가능한 정무위 및 기재위 소관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페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반면 이미 장외투쟁을 병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에 맞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특검 수사 확대까지 여당의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전면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의 경우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폄하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내용을 강조하며 지지층 호소에 나서는 동시에 중도층을 향해서는 여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나아가 쟁점 법안뿐 아니라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지를 두고 원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장외집회를 시작한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이 예상되는 25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여론전 강화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