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심의 지연 자료 발표
세종 충남 높은편…갈등 장기화로
심의지연 해결 위한 대책 필요해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청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지연 건이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위 심의 지연은 전체 2만 7835건 중 1만 1912건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 접수 후 4주가 지나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의가 지연된 것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충청권의 학폭위 심의 지연 건은 △대전 346건 △세종 392건 △충북 39건 △충남 1181건이다.
지역별 심의 지연율은 △대전 45.53% △세종 81.33% △충북 3.17% △충남 76.0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을 제외한 지역들은 모두 전국 평균 지연율인 42.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세종과 충남은 인천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학폭위 심의 지연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학폭위 심의가 지연 될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가 신속한 해결을 받지 못해 학교 내 갈등과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폭위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