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가뭄·상권 침체로 세수기반 붕괴
법인세 수입 기대할 번듯한 기업 부재
市, 긴축재정 돌입… 예산 회귀 우려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재정 동력 회복 가능성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입주가뭄과 상권침체로 인한 세수기반 붕괴는 결국 세종시의 재정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을 기대할 만한 번듯한 기업 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버팀목이던 아파트 취득세 수입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설상가상으로, 상권 침체를 보여주는 상가 공실률 ‘전국 1위’, 소비 위축을 드러내는 개인소비 수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이중 지표까지 맞물리면서, 세종시는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향후 2년간 대규모 취득세 수입이 기대되는 민간 공동주택의 실질적 입주 물량이 전무하다.
하반기 6-3생활권에 취득세 수입과 무관한 임대주택 (38세대)이 유일하다.
일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임대주택이 간간이 입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취득세를 기대할 수 있는 일반 아파트 입주는 뚝 끊긴 상태다.
세수기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이유다. 실제, 지난달 세종시 세수 규모는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일정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당장 오는 10~11월로 예정된 계룡건설 주도의 아파트 분양 일정조차 불투명하다. 세종시, 행복청 차원의 신규 공급 계획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5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계획 재검토가 공급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남은 주요 택지인 5-1~3, 6-1~2생활권의 아파트 공급은 시장 상황에 따라 2030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류태열 공인중개사는“세종시의 재정 운용은 아파트 취득세 수입에 좌우되는 구조다. 입주 가뭄과 거래 절벽으로 인해 향후 2년은 취득세 세입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상권까지 붕괴위기를 맞은 지 오래다.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기준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25.2%로 전국 1위다. 상가 4곳 중 1곳이 비어 있는 셈이다.
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 일대는 상가 해약과 경매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상가 경매 건수는 지난 2020년 128건에서 지난해 541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낙찰가율은 27.3%, 매각률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흐름 속, LH는 상업용지 매각 전면 보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근린생활용지 역시 승인 보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의 실질 소비 수준도 전국 최하위다. 상시 상용직 비율은 77.2%로 전국 평균(66.4%)보다 높지만, 개인 카드 사용액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고정소득은 있지만 소비 여력이 낮은 ‘절약형 소비 도시’의 전형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결국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최대 20%까지 삭감하는 긴축 재정에 돌입했다. 2030년 도시 완성기(3단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 예산 규모는 오히려 5년 전 ‘자족 성장기(2단계)’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입주와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세수기반이 무너지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새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