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의무 평가제·수도권 거리 비례 인센티브제 검토
정책 성패, 충청 현안 향방과 직결… 의지·실행력 ‘관건’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균형발전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집중의 한계를 짚으며 다시 한번 의지를 재천명했다.
충청권 내에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와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됐다”며 “균형발전 전략 없이는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균형발전 역량 평가를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의무화하는 방안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취임 초부터 내세운 국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5대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선정하고, ‘5극3특’ 전략을 국가균형발전의 축으로 삼았다.
이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충청), 호남권(광주·전남)을 ‘5극’으로, 강원·전북·제주를 ‘3특’으로 묶어 각 권역의 자생적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전략을 토대로 비수도권 GRDP 50% 이상, 잠재성장률 3%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의 의지가 뚜렷해지며 충청권의 기대감 역시 날로 커져가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담겨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 의지는 곧 충청 현안의 향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에서는 균형발전 정책의 성패가 정부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철마다 제시됐던 수많은 균형발전 정책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의 의지가 꺾이며 동력을 상실하거나 끝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재차 언급한 건 긍정적 신호지만,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앙 권한 이양, 지방재정 확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만 지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속적 의지로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