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약속 무색… 감독 강화 필요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외국인 주택 소유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에는 8만 2666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 9839 명으로 2년간 무려 1만 7173명이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하반기 4만 7912명에서 2024년 하반기 5만 9722명으로 무려 1만 1810명 증가 했다.
같은 기간 미국인은 2145명, 기타 아시아 국가는 10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등이 증가했다.
특히 박 의원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건수는 총 546건으로 18.8%를 차지했다.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89건(3.1%),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22건(0.8%), 100억원 이상 주택 구입건수도 5건(0.2%)으로 나탄ㅅ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주택을 취득해왔다”면서 “최근 캐나다와 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