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충청권 자영업 긴급진단
<글 싣는 순서>
①정권 교체 기대 컸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장님 경제’
②인건비에 ‘나홀로 영업’ 증가, 아파도 쉴 수 없다
③임대료 안정, 폐업 전 컨설팅으로 창업 단계 관리 처방전 필요
③임대료 안정, 폐업 전 컨설팅으로 창업 단계 관리 처방전 필요
단기 지원 아닌 제도적 관리 촉구
‘임대료 안정·창업 관리’ 핵심 과제
대전 유급병가제도 사각지대 한계
현장서도 직접적 지원 요구 목소리
“원스톱 체계 현실적 지원 대책 必”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지역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같은 단기 지원에 머무를 것이 아닌 임대료·인건비 부담 완화, 창업 단계 관리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소상공인 경영 환경은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악화됐다는 호소가 잇따른다.
당시에는 정부 지원과 함께 회복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 소비 위축, 코로나 시기 정책자금 상환까지 겹치며 회복 전망이 희미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발급, 지역화폐 같은 단기 지원책이 일시적인 숨통은 틔울 수 있지만 임대료 및 인건비 완화 등의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상권 회복이 어렵다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임대료 안정, 창업 단계 관리, 자영업자 휴식권 보장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전환율 상한(12%)은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적용돼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
대전·세종처럼 공실률이 높은 곳은 장사가 잘 안 되는 만큼 임대료가 낮아져야 하지만 높은 전환율 상한으로 상인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큰 임대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불황기에 전환 비율을 낮추거나 일정 매출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창업 단계 관리와 재무 컨설팅 강화도 요구된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 난립하면서 과잉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폐업 단계부터 컨설팅과 재무 교육을 강화해 ‘무작정 창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자영업자 휴식권 보장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현재 대전시에서 진행 중인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취지상 의미가 있으나 지원 조건과 범위가 제한적이다.
입원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지원을 포기하고 통원치료로 가게를 지키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결국 자영업 위기 해소를 위해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우선으로 한 제도적 보완부터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충청권 자영업 위기는 내수 부진, 원재료비·금융비용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임대료 안정화와 폐업 단계부터의 컨설팅·재무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최신혜 상명대 글로벌경영금융학부 교수 역시 “단기적으로는 유급병가 제도 확대와 임대료 상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업종 전환 비용 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디지털 교육과 인프라 지원 같은 성장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장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구범림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지부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많지만 대부분 중복돼 상인들이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불황기 임대료 완화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같은 현실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끝>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