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자영업 긴급진단]
지역화폐·민생회복 쿠폰으로 잠시 활력
공공요금 인상 여름철 폭염에 더 부담
내년도 최저임금 올라 부담 더 커질듯
구조적 어려움 여전… 제도적 보완 필요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지역 자영업은 고용과 내수 소비를 이끌며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하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큰 충격이 상권에 덮쳤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존을 위협받았다. 최근 정권 교체 이후 지역화폐 부활과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일부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과 임대료·고정비 부담 같은 구조적 어려움은 여전히 자영업자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자영업 긴급진단 시리즈’를 통해 최근 자영업 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간극을 짚으며 자영업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으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의 충격은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깊게 다가왔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며 상권은 한산해졌고 장기간 이어진 불황 속 ‘코로나 19 때보다 어렵다’는 자조가 퍼졌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급감하자 곳곳에 임대문의가 붙으며 결국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특히 지역화폐 부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소비쿠폰 시행 4주차(7월 21일∼8월 17일) 기준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6.44% 늘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은 8.1% 상승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을 웃돌기도 했다.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반등하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다.
다만 이 같은 반짝 효과와 별개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먼저 공공요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고정비를 키웠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대전 지역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3.8% 올랐다.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체감 부담은 통계 이상이라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임대료 부담도 여전하다.
대전 소규모 상가의 평균 임대료는 최근 2~3년 간 꾸준히 상승하며 상가 전환율도 높아져 매출이 줄어도 고정비는 줄지 않는다.
인건비 또한 자영업자가 피할 수 없는 부담이다.
최저임금 외에도 4대 보험, 주휴수당, 퇴직연금 등 부대비용이 겹치면서 매출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확정돼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고정비 전반이 상승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결국 ‘직접 모든 걸 감당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고용동향리포트 자료에서도 지난 5월 기준 대전지역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만 1000명(22.8%) 늘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대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8000명(15.4%) 줄어 고용을 동반하지 않은 자영업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 같은 고정비 압박과 인건비 부담은 곧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 위축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폐업 증가세도 뚜렷하다.
대전 지역 폐업 사업체 수는 2019년 1만 3269곳에서 2023년 1만 4382곳으로 8.4% 늘며 ‘폐업도 경쟁’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자영업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다는 기대감은 있으나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폐업 증가라는 구조적 어려움은 여전히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단기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자영업은 지역 고용과 내수 소비를 도모하는 핵심 축”이라며 “소비 진작이라는 단기 정책에 그치지 않고 고정비 부담 완화 및 제도적 보완으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